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 규정은 새로 제작·수입·등록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이미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므로 사실상 모든 운전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장만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어떤 차량이 해당될까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에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내연기관차는 물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의 동력원과 관계없이 5인승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1일 이후 새로 제작·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차량
- 2024년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 등록되는 5인승 이상 차량
-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 제외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차량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비치가 권장됩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록 시점에 따라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 소화기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미비치 시 과태료, 어떻게 부과되나
도로에서 경찰이 차량을 세워 소화기 비치 여부를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과정에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첫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출고된 차량이라면 2029년 첫 검사 때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받는 구조입니다.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 시 소화기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차량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방청 지침에 따라 책정됩니다. 검사 시점에 미리 소화기를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동차겸용' 표시 없는 소화기, 인정 안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달리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과해 부품 이탈이나 파손이 없는지 검증된 제품입니다.
- '자동차겸용' 표기가 없는 일반 가정용 소화기
- 캠핑용으로 판매되는 스프레이형(에어로졸식) 소화 용구
- KFI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위 항목들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차량용 소화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보조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주 소화기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받으려면 ABC급 분말 소화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모두 대응할 수 있어 차량 화재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검사만 통과하면 끝? 관리도 중요합니다
소화기를 구매한 뒤 트렁크 깊숙이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은 1-2분에 불과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트렁크를 열고 짐을 치워 소화기를 꺼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소화기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바로 손이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에어백 작동에 지장을 주는 위치는 피해야 합니다.
소화기 관리도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 압력 게이지 바늘이 녹색 구간을 가리키는지 육안 확인
- 바늘이 노란색이나 적색 구간에 있으면 분사력 저하로 교체 필요
- 3개월에 한 번씩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내부 분말이 굳지 않도록 흔들어주기
-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제품은 교체
소화기 사용법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불씨 쪽으로 향한 뒤, 손잡이를 힘껏 쥐어 분사하는 기본 동작을 기억해 두면 비상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길이 커지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대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전기차도 일반 분말 소화기로 충분한가요?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분말 소화기만으로 완전한 진압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발생한 초기 화재를 잡거나 불길 확산을 지연시키는 데는 효과적이므로, 전기차도 의무 비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중고차를 샀는데 소화기가 없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법안 시행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 등록되는 차량은 의무 대상입니다. 중고차 구매 후 본인 명의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했다면 현재 소유주가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 시 과태료도 현재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Q. 차량용 소화기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용 분말 소화기는 보통 제조일로부터 10년의 사용 기한을 가집니다.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몇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이라면 하나쯤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소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