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총정리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자격입니다. 이 면허를 보유한 기업은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활용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다양한 업종으로 나뉘며,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각종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

전문건설업 면허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은 13개 대업종으로 구분되며, 이들 대업종은 유사한 공종을 통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각 대업종은 다시 주력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 면허 등록 시 대업종 명칭을 선택하고 그 안에 포함된 주력 분야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표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및 주력 분야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각 업종은 그에 상응하는 기술자와 장비,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등록기준은 각 업종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은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며, 겸업자산은 제외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을 평가하여 적격판정을 내리는 서류입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자본금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신규 등록 업체는 보통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 성격이므로 면허를 반납할 때까지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술자의 수가 다르며, 주력 분야에 따라 인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대업종과 주력 분야에 따라 필요한 인원 수가 달라지며, 같은 대업종 내에서 주력 분야를 복수로 신청할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주력 분야를 선택할 경우 한 명의 기술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해당 업종에 맞는 사무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장비 또한 해당 사업장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리스나 렌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모든 통신 및 사무집기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간판도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업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공사를 위해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등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각 기준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