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불편한 집을 고치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개량지원은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수선비용을 지원하거나 집수리 진단·공구 대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체로 중위소득 48% 이하(4인 기준 311만원) 가구이며,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이나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되지 않고 방문이나 추천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지역의 접수 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택개량지원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의 핵심 기준은 소득입니다. 자가가구지원 기준으로 중위소득 48% 이하(4인 기준 311만원) 가구가 대상이며,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과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광주 북구의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지원'처럼 지자체별 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정하면서도 연령이나 성별 구분 없이 근로자, 구직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폭넓은 계층을 포함합니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 주거취약계층의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기준 311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 10월 폐지
- 개별가구 구성: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 배우자 등
- 대상 계층: 근로자, 구직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지원금은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나오나
지원금은 보수 범위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보수(1,601만원)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의 80%인 1,280.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해 줍니다.
긴급보수의 경우에는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쪽을 적용합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
| 대보수 | 1,601만원 |
| 중위소득 40～48% | 지원금액 80% |
| 도서지역 가산 | 수선비용 10% |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
지자체 사업 중에는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필요한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행복둥지 사업이 대표적인데, 지원 유형이 현물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 원하는 업체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수리 서비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지원 항목도 단순 보수를 넘어섭니다. 노후 주택의 생활 편의를 위한 집수리뿐 아니라 아이들 공부방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설치까지 포함됩니다. 장애인 맞춤 개선이 항목에 들어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신청은 어디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
신청 방식은 사업마다 다르지만, 온라인 신청이 없고 방문 또는 추천으로만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 북구 사업은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접수 창구는 없습니다.
절차는 추천과 심의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통장단이나 자생단체의 추천,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의 발굴·추천을 거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즉 본인이 신청서를 낸다고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천과 회의를 통과해야 지원이 확정됩니다.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나 통장단에 사업 문의
- 추천 또는 발굴·추천 절차 진행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 대상자 선정
- 선정 후 수리 범위 협의 및 서비스 진행
서울처럼 진단과 공구 대여를 함께 하는 곳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시내 6곳에 집수리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창신·숭인지역,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해방촌, 성북구 장위동, 은평구 산새마을, 금천구 시흥동 등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센터들은 방문 접수를 통해 건축사 등 전문가의 찾아가는 주택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분증을 지참하면 공구 작동법 설명과 함께 각종 공구를 빌릴 수 있습니다. 구로구 가리봉동은 주택의 87%가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으로, 가리봉 주민소통마당이 센터 역할을 맡아 컨테이너 밖에 공구함을 두고 투명 아크릴판으로 문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유지·관리 지원제도를 정리해 알려주고 공구 사용법과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가 진행될 예정이며, 집수리업체 위치와 공사비 정보를 담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도 준비 중입니다.
| 센터 운영 지역 | 진행 서비스 |
|---|---|
| 종로 창신·숭인 | 주택 진단, 공구 대여 |
| 구로 가리봉동 | 공구 대여, 현수막 홍보 |
| 용산 해방촌 | 주택 진단, 공구 대여 |
| 성북 장위동 | 주택 진단, 공구 대여 |
| 은평 산새마을 | 주택 진단, 공구 대여 |
| 금천 시흥동 | 주택 진단, 공구 대여 |
신청 전에 챙겨야 할 것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주 지역이 어떤 사업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앙 기준의 자가가구지원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대상과 방식이 다르므로, 동행정복지센터나 지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현물 지원 사업이라면 수리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공사가 항목에 들어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추천 절차가 있는 사업은 통장단이나 자생단체와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구 대여만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신분증과 작동법 설명이 필요합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광주 북구 행복둥지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없고 방문 또는 추천을 통해서만 접수됩니다. 거주 지역 사업의 접수 방식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자가가구지원 기준으로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4인 기준 311만원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Q.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물 지원 방식의 사업에서는 직접 돈을 받지 않고 필요한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지원 유형이 현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나요?
추천과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통장단·자생단체 추천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발굴·추천을 거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선정됩니다.